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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국내 소수민족인 재한화교 등에 대해 영주자격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영주자격을 신설,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받았다. 개정령안은 체류자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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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체류,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 없다

  호흡기 언제 뗄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잇따라 발생한 구치소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아무 잘못 없음"을 선언했다. 법무부는 25일 2시 구치소 사망사건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법무부를 항의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망사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관들의 잘못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도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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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피해자, 피해, 국가,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1326호)

  보안관찰 계속 강화

  출소 사상범 무더기 처분통고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에게 계속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15특사 때 풀려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손병선, 양홍관(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 간첩사건) 씨와 97년 만기출소한 손민영(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에 대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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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로 미루어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법무부가 민간기구(비정부기구) 형태의 약체 인권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인권법'(안)을 또다시 입법 예고함에 따라 국가기구로 설립할 것을 요구해온 민간단체와의 논란이 재연되고 있어 법안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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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 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조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탄압이 예상되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강제출국의 위험이 있어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다”며 “당분간 국내의 노동 사회단체가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서 적극 끌어주어야 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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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국회, 인권, 노조, 법무부, 영세사업장, 권리, 약자, 탄압, 불법, IMF, 검찰,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체불, 노동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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