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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실효성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가 인권위설치에 제동을 걸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국가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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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 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조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탄압이 예상되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강제출국의 위험이 있어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다”며 “당분간 국내의 노동 사회단체가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서 적극 끌어주어야 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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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인권, 제도, 노조, 법무부, 영세사업장, IMF, 검찰,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체불, 노동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약자, 탄압,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5호)

  청송교도소 공개 ‘전시용’

  겉핥기 참관일정·초청대상 선정도 문제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목되어온 교도소를 언론과 민간단체에 공개하기로 결정해 변화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34개 민간단체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24, 25일 이틀간 청송교도소와 천안 개방교도소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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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인권, 국제앰네스티,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253호)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27일 변협,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7일 법무부가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한 행형법 개정안과 관련, 외부교통권의 확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징벌폐지, 과밀수용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정부개정안이 친족 아닌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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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법무부, 재소자, 징벌, 변호, 변호인, 차별, 운동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부르며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새겼습니다. 4월 14일. 법무부 인권국장의 자격을 묻다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해 정부의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 수장인 인권국장 임명을 앞두고 최종 후보에 MB정부 시절 인권국에서 일하며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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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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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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