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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이적행위로 본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각각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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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등을 내용으로 한 연수제도 개선책 발표 2.13 노동부, 고용허가제 마련 예정 9.19 대법원, 불법취업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 96년 4.26 국내 종교․사회단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6.10 명동성당 농성돌입(37일간) 6.13 천안전방 탈출 산업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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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지의 사실이 국가기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7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통신 노조 간부 명단 △장기수 명단 △양심수 명단 △불교인권위 활동 내용 등 7개항에 대해선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에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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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호)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순경 대법원에 탄원서

  "무죄확실한만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

  김기웅 씨는 1월 11일(화) 대법원에 계류중인 자신의 사건에 대해 '무죄확정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을 냈다. 가족을 통하여 낸 탄원서에서 김씨는 △자신이 누명을 썼던 사건의 진범이 잡혔고 △침대에서 발견된 족적, 잃어버린 203호실의 열쇠의 행방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문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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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등을 고려하여 진실규명 결정대로 판결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은 진도 민간인학살 사건 재판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결정을 단지 하나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 유족들에게 법원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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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법원, 전쟁, 경찰, 이야기,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집, 부모,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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