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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그리고 이윤증대를 위한 사용자들의 경영방식 및 노무관리방식의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여야만 적용을 받게 되며 법원은 노동자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엄격한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내지 경제적·인적 종속관계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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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법, 전환, 입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탄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공무원법'이나 '노동법' 상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근거하여 …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 건설을 탄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공무원들의 전국적인 연합체 건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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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탄압, 공무원, 국회, 노조, 헌법, 기본권, 한국, 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에게 배포가 이뤄졌을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나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18일)/노동법 날치기 항의파업 노동조합간부 해고 취소, 서울행정법원(19일) 7. 개악 교육법 다시 생각하자 ‘교육법 개악저지와 교육 5적 퇴진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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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가보안법, 국회,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8호)

  인권간행물

  ... 세상> 3호-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787-4969) 주요내용:호주의 내셔널리즘/호주 노동법 어워드(Award)에 관해서/군사정권보다 후퇴한 문민정부의 5가지 잘못/호주의 사회보장제도 등. 42쪽. □ 격월간 <참여사회> 3·4월호-참여연대(797-7116) 주요내용: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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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총선, 평화, 대우조선, 노동, 노동자, 장애, 파업, 노동법,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도록만 되어 있는 조항을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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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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