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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주관으로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와 노동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1일 창립 이후 전국적 노조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여전히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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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노동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등이 지적되었다. 노동법과 관련해 AI는 ILO협약 제 87조(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와 제 98조(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비준을 요구했다. 특히 98년은 한국정부 수립 50주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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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한국,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6호)

  민변, 『새노동법 해설』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로 개정된 노동법의 해설을 담은 『새노동법 해설』을 펴냈다. 이 책에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대한 신․구법 비교, 신법에 대한 해설 등이 실렸다. 가격 3천원. 문의: 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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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2호)

  현총련, 경총 항의방문

  정리해고제 반대

  ...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보는 전근대적 발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은 자주적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개별사업장에서의 자율적 교섭을 가로막고 노사간 대립을 조장하는 것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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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피해, 교섭, 노동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6호)

  <자료-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 는 해고자를 낳는 등 온갖 탄압 속에서도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전국적 공동임투와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 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통일 단결을 강화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일 단결된 힘을 기초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 중앙조직을 결성한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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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노동조합, 발전, 조직, 자본, 연대, 일본, 국경,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노동법, 평등, 운동, 민주주의, 권력, 제국주의, 해방, 통일,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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