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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44호)

대전성모병원, 여성 해고자 복부 구타

... 부터 욕설과 함께 배를 구둣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지난 해 노동법 총파업을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노조사무장과 함께 해고당한 이래,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출근투쟁을 전개해 오던 중 이같은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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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2

인권키워드
해고, 노조탄압, 여성, 노동법, 병원, 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2만1천5백1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백% 이상 증가/민주노총, 노동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 이뤄질 경우 12월10일께 총파업 돌입 경고/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3차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회의, 중동평화협상 당사국들이 기존협정을 이행할 것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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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의 조항들과 맞바꾸기식으로 협상해서는 안된다”며, “노동법 개정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속노동자 석방과 해고자 복직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맞바꾸기식 개정을 강행한다면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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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26

인권키워드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법,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고 약속했다. 한미 FTA, 한EU FTA를 체결하면서도 같은 약속을 했다. 1996년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로 한국의 노동법/노사관계는 OECD로부터 특별감시감독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각종 국제기구들,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역시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한 듯한 한국사회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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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집회,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그리고 이윤증대를 위한 사용자들의 경영방식 및 노무관리방식의 전환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여야만 적용을 받게 되며 법원은 노동자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엄격한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내지 경제적·인적 종속관계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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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법, 전환, 입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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