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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에 있어 그 이적성을 인식하고서 취득·소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보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91년 사건과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사건이 병합돼 치러졌으며, 앞서 검찰은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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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7호)

  주요공판안내

  ... 권영길, 일반교통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4월24일(수) 강희원,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한봉수, 국보법, 오전11시, 합의 21부, 311호 신건 강재우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 22부, 425호 속행 □ 4월25일(목) 유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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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0호)

  국보법 개정 요구

  앰네스티, 항의행동 요청

  ... 5 사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창희 교수가 고문을 당한 것을 비롯해 국보법으로 구속된 많은 이들이 잠안재우기 고문등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문 중인 모든 구금자의 불합리한 대우로부터 보호와 빠른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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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가족, 결사, 고문, 대통령,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7호)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이들은 국보법상의 잠입.탈출.회합.통신 등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민주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통일의 염원과 믿음을 실천에 옮긴 죄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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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다짐,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4호)

  주요공판안내

  □ 3월19일(화) 전재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단독4부 416호, 오후4시 □ 3월20일(목) 김명곤외 2, 국보법, 서울지법 합의23부 311호, 오후2시 양규헌, 일반교통방해 등, 서울지법형사단독4부, 421호, 오전10시 신건 성민주외 3, 국보법, 서울지법 합의22부,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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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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