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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소파에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과감하게 받아들여 최후의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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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인정된다"며 유 씨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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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 인권하루소식 (611호)

  범민련 2차 공판 열려

  ... 긴 시간 공판이 벌여졌다. 한편, 병보석으로 석방된 주명순(74, 범민련 중앙위원)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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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석방, 재판, 건강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메르스 사태, 생명과 건강의 권리주체로 서는 것이 우선!

  ... 지금 겪고 있는 불안과 혼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달라졌을까 싶다. 공동체 성원의 건강, 안전 그리고 권리 2012년 중동에서 발견된 메르스는 아직까지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신종 전염병이며, 중동에서는 치사율이 40%에 이르렀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분비되는 타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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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6-04

  인권키워드

  메르스, 권리, 감염, 불안, 인권, 생명, 세월호, 건강, 바이러스, 진실, 생존, 질병, 참사, 치료, 언론, 인권감수성, 천안함, 촛불, 질병관리본부, 병원, 개발, 이야기, 시대, 한국, 자본, 연결, 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상인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담뱃값 인상으로부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담배가 ‘건강위해 소비재’라는 일종의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종합적 금연대책으로 가격만이 아니라 흡연경고그림 등 비가격요소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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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이명박,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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