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기도 했다.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묵살해온 것이다. 일년사이에 시계바늘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방법은 대체복무를 입법화하는 길뿐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8호)

  발전노조 파업 관련 주요 일지

  ... 민 86.2%가 "발전소 매각 보류해야 한다" 3.18=여야의원26명, 발전소 매각 관련 국회 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발전산업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 제시 3.18=노조-권고안 수용, 정부-수용 불가 입장 밝혀 3.19=대통령, 민영화 철회 불가 천명. 사측 추가로 147명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3-26

  인권키워드

  민영화, 발전소, 노조, 파업, 정부, 교섭,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영주권취득과 그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영주권 제도가 신설되고, 영주권자는 출입국,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교육 등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83호)

  테러방지법 저지 의견, 각계 전달

  ... 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아래 공동투쟁)을 결성하고, 22일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무위원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투쟁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고지죄 등 인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법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들의 소박한 주장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답할 차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