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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져 있으며 지난 7년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조차도 진상조사단을 파견할 수 없었다. 인도는 카시미르에 주둔하고 있는 70만 명의 군대를 철수해야만 하고 구금자를 석방하고 즉결처형과 자의적 구금을 중지해야 한다. 카시미르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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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위원회,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범죄성격규제는 착오적이며 6명 피고인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극히 불공정하다.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보면 이른바 해상강도살인죄란 성립되지 않는다. 강도죄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범죄행위로서 범죄형식은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강도죄는 객관상 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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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 인권하루소식 (858호)

  “전·노 사면론 불가”

  민변·과거청산 국민위 등 주장

  ...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는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지 않는 두 전직대통령을 사면하자는 주장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들 단체는 △5․6공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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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고문, 여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5호)

  <민병일 씨 사건 일지>

  ... ;2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실시 ․2월 19일- 「민병일 씨 사인 진상조사위원회」 기자회견, “앞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 확인” ․3월 11일- 국과수 부검 결과 발표, “사인은 두부외상으로 밝혀졌으나, 외부 가격에 의한 손상여부에 대해선 판단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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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850호)

  고 류재을 군 대책위 기자회견 "사인 규명, 경찰청장 해임"

  ... 동대표 나간채 등, 대책위)는 25일 오전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류 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경찰청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류 씨의 사망과 관련해 "최루탄이 난무하고 산발적인 투석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시위와 무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류 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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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6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학생,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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