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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사면복권 대상자들에게 준법서약서를 쓰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집행유예나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 짓은 누구 말마따나 “군사정권도 안하던 짓”임에 틀림없다. 준법서약제도 존치(存置)론자와 폐지론자 각각 2명이 벌이는 1시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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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민주주의, 사상, 인권, 권리, 생명, 양심, 정치, 투표, 집, 한국, 선거, 감옥,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양심수, 투쟁 조직 건설

  한옥투위 준비위 발족

  ...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옥투위는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를 위해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준법서약 의무조항) △수형자 분류처우규칙(공안관련 사범 누진처우 제외 처우지침) △법부부 훈령 396호(준법서약에 관련한 공안 처우요강)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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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노동, 수형자, 학생,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8일 ∼ 7월 5일)

  ... 의서한 밀물,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106명 문인 탄원서 제출 등 국내․외 무죄석방 촉구 꼬리문 한 주, 이를 의식한 재판부는 6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연기하고 변론재개 4. 내 지문을 가져가봐 전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회각계 인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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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교육부, 학교, IMF,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생명권, 사상전향, 설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1일 ∼ 6월 28일)

  ... 난항, 이산가족 논의 구체적 합의점 못찾아(22-26일) 금강산 관광객 민명미씩 억류 및 석방(20일-25일) 8. 작은학교는 살고싶다 21개 교육·사회단체,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기자회견(25일), 7월 2일부터 50여개 초등학교 등교거부운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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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IMF, 감옥, 경찰관, 국정원, 노동자, 농성, 대법원, 학교,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6억6천만원 되돌려 받게 돼(19일) 4. 언제 풀어주려나 석탄일 모범재소자 1240명 가석방, 양심수는 전혀 포함되지 않아(21일) 5. 북한을 압박하라 미 하원의 대북 강경파 의원들, '99년 북한위협 감소 법안' 제출(19일), 대북 지원 예산집행과 식량지원의 요건 강화 및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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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국방부, 석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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