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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터 제기되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집필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로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며 행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운동금지에 대해서도 "금치 처분을 받아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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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80호)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영정·비닐텐트 철거, 공단 비판 표현 금지 가처분 결정

  ... 위법사항에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22일 결정서를 송달받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민정 활동가는 "'산재노동자를 다 죽인다'는 등 공단에 대한 비판은 하이텍노동자들에 대한 공단의 태도를 잘 설명하는 문구인데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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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3

  인권키워드

  공단, 철거, 노조탄압, 산재, 자본, 노동자, 노조, 활동가, 권리, 집, 탄압, 헌법, 권력, 기본권, 법, 점거, 농성, 민주노총, 집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뛰어보자 폴짝 (2875호)

  [뛰어보자 폴짝] 웰컴투? 매향리 평화마을

  ... 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서 마음껏 전쟁연습을 하고 있지요.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군대를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쟁을 통한 평화, 전쟁연습을 통한 안전은 진짜 평화와 안전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요. 지금 매향리에서는 이제 미군 전투기의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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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8-17

  인권키워드

  평화, 군대, 미국, 한국, 전쟁, 연습, 마을, 해방, 자살, 건강, 이야기, 스트레스, 갯벌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만화사랑방 (2873호)

  [만화사랑방] 핵폐기물의 '포스'를 전파하라!?

  ... 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라는 여론 조작의 신화에 나서고 있다. 언제부턴가 핵폐기장의 안전성을 '강요'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전력회사들은 직원들 전원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핵폐기장 홍보'로 깔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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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8-12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73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바를레의 엄숙선언

  ... 목적으로 한다. 이들 권리라 함은 주권의 행사,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 개인의 자유 안전 보전, 재산의 향유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제8조 주권의 행사는 모든 나라 인민에 귀속된다. 모든 권력은 본래적으로 여러 나라 인민 속에만 존재한다. 그것은 단일, 불가분, 불가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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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8-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사상, 저항, 평등, 공공, 노동, 불평등, 범죄, 소비, 가족, 공무원, 군대, 노인, 전쟁, 형벌, 휴식, 저항권, 약자, 조직, 행진, 빈곤, 법, 결사, 교섭, 교육, 노동권, 사회권, 소외, 이념, 임금, 존엄, 집회, 차별, 투표, 파견, 정치참여, 정당, 경제, 운동, 불안,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피해, 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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