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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28호)

  [움틈]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독립의 개념을 바꾼다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숨쉬기 운동

  ... 지 않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주변의 인식을 표현한 작품. '당신의 사생활은 안전하시나요?' (김상) 어떻게, 누구와 살아갈 것인가 장애를 가진 여성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 시혜적인 정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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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11-0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여성, 노동, 시설, 가족, 독립성, 치료, 의존, 소외, 지역사회, 이야기, 운동, 부모, 권력, 교육, 노동자, 불평등, 사생활, 인권, 주거권, 차별, 활동가, 권리, 재생산, 동료, 무시, 연결, 정책, 중증,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라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같은법 제17조는 "체류하는 외국인은…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정치활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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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정부,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찰의 재량 판단에 맡겨,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해 송 교수는 "모든 기본권은 경우에 따라 제한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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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어청수)은 지휘부 회의를 열고 "지정된 4개 권역에 대해서는 가용경력을 총집중하여, 행사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엄정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에도 부산시장·부산시의회의장·부산시교육감·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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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불법집회, 전쟁, 빈곤, 법, 발전,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lt;가톨릭교회교리서>는 "군인 생활로 조국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역군"(2310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며 다른 방법으로 인간 공동체에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공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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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한국,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국회, 인권, 저항, 정당, 활동가,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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