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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공대위’도 오는 11일과 18일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경실련도 오는 8일 공청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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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연대,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부산 구치소 충돌사주

  일반수 동원 공안수 길들이기

  ... 가 무력으로 공안수를 강제해산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무죄석방을 위한 동구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임상호)’ 회원 1백여명은 지난 6월 11일 “김 청장 등 구속자들이 분리이감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에 의해 집단구타가 자행되었고 일부에게는 족쇄가 채워졌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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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강제해산, 교도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제, 침해하려는 검찰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네티즌과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강 씨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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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98년 10월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을 개정하기 전까지 “국가보안법위반 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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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권리, 헌법, 종전, 북한,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불러야 할 그 이름, 양심수 8․15 특별사면으로 안재구 씨 등 양심수 56명 석방불구,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를 비롯한 2백여 양심수 여전히 감옥에 남아(15일), 한편 민변은 준법서약서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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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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