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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제, 침해하려는 검찰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네티즌과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강 씨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집회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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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98년 10월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14조 2항을 개정하기 전까지 “국가보안법위반 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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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권리, 헌법, 종전, 북한,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불러야 할 그 이름, 양심수 8․15 특별사면으로 안재구 씨 등 양심수 56명 석방불구,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를 비롯한 2백여 양심수 여전히 감옥에 남아(15일), 한편 민변은 준법서약서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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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헌법, 학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사면복권 대상자들에게 준법서약서를 쓰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집행유예나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하는 짓은 누구 말마따나 “군사정권도 안하던 짓”임에 틀림없다. 준법서약제도 존치(存置)론자와 폐지론자 각각 2명이 벌이는 1시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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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민주주의, 사상, 인권, 권리, 생명, 양심, 정치, 투표, 집, 한국, 선거, 감옥,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양심수, 투쟁 조직 건설

  한옥투위 준비위 발족

  ...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옥투위는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를 위해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준법서약 의무조항) △수형자 분류처우규칙(공안관련 사범 누진처우 제외 처우지침) △법부부 훈령 396호(준법서약에 관련한 공안 처우요강)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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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감옥, 노동, 수형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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