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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권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 △법안에 국정원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는 점 △국내 치안문제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점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비판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향후 테러방지법에 관한 의견을 정부와 관련부처에 전달하기로 하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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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정부,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부안 어린이·청소년 대거 상경…종로 가득 메운 반핵 함성

  ... 나섰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정부는 지난 8일 김종규 부안군수 폭행사건 이후 '치안유지' 명목으로 주둔 경찰병력을 60개 중대 6천여 명으로 3배 증강해 '준계엄 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대책위 집계에 따르면 29일 현재 구속 16명, 불구속 52명, 즉심 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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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30

  인권키워드

  핵, 경찰, 지역, 개발, 에너지, 학교, 주민, 정부, 대통령, 청소년, 촛불집회, 할머니, 탄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번 법안 역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탄받아 온 국정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군대를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큰 골격에서는 변함이 없다. 특히 국정원은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 '테러대책'을 명분으로 정보수집과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들을 통합·지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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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 격 시작하겠다고 선언(9.7)/ 부시 미 대통령, 미 주도 아래 세계 각국 군대가 이라크 치안유지와 재건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 촉구(9.8)/ <에이비시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48%가 이라크 침공이 미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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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6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이라크, 파병, 테러, 군대, 집시법, 촛불, 촛불집회, 국방부, 단속, 군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도 이들 '진압군'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의무병들이 '치안보조'라는 명목으로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전투로 내몰리고, 군기를 잡아 전적을 높이려는 지휘자들의 폭력에 또다시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인들을 일상적 '시위 진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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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2

  인권키워드

  전쟁, 권리,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징병제, 촛불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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