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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4일 동안 진행된 국제전범민중재판이 지난 11일 끝났다. 매일 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강행군이었으나 침략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허리를 곧추 세우게 했다. 배심원단의 말처럼 "막연하게 심정적으로 파병을 반대"하기에 재판에 참여했다. 그러나 곧 "생각을 비워내고 처음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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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재판, 권리, 파병,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2호)

민사소송법 개정안 “감치는 7일 이내”

여야 합의로 사전 감치재판도 마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위원장 박헌기) 전체회의에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감치명령장을 발부, 강제구인 한 뒤 7일간 감치’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표결로 처리했다. 또한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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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국회,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 또 '고문을 당해봐야 사실대로 불겠어'라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재판을 받은 김창현 씨도 "조사 당시 수사관이 잠을 재우지 않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라며 협박과 회유를 해 거짓 자백을 했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허리 디스크 환자인 이은미 씨는 26일 열린 공판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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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법정,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조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84호)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 동성당 들머리에서 석 달 가량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파업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던 한 지부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결국 실형 선고를 받기에 이른 것. 강남성모병원 황인덕 부지부장은 "2선으로 물러나 지부활동을 정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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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재판, 법정, 노조, 농성, 파업, 검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사태 이후 과도한 대테러조치로 인해 프라이버시,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 피난처를 구할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해 12월 10일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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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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