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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7호)

  「샘」사건 김용우 씨 2차 공판

  ...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용우 씨의 2차 공판이 16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재판장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김기진 변호사 신문에서 김용우 씨는 주체사상 인지여부에 관해 “｢사람과 세계｣는 주체사상인줄 모르고 본 책이며 나중에 주체사상과 관련된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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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신문, 청소년,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중앙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경찰관들의 폭행을 당해 숨진 김상원씨 독직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6월 1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학대) 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피해자의 동생인 김상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는데, 우정권 특별 검사는 중앙 파출소 경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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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호)

  “수사기록 등사거부는 위헌적 행위다”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헌법 27조 1항,3항의 피고인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조치가 위헌적 행위임을 밝혀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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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재판, 헌법, 국보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4일 동안 진행된 국제전범민중재판이 지난 11일 끝났다. 매일 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강행군이었으나 침략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허리를 곧추 세우게 했다. 배심원단의 말처럼 "막연하게 심정적으로 파병을 반대"하기에 재판에 참여했다. 그러나 곧 "생각을 비워내고 처음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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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재판, 권리, 파병,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의료,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 동성당 들머리에서 석 달 가량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파업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던 한 지부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결국 실형 선고를 받기에 이른 것. 강남성모병원 황인덕 부지부장은 "2선으로 물러나 지부활동을 정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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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재판, 법정, 노조, 농성, 파업, 법원, 검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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