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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광주교도소 미결수에 폭력행사

  ‘소내 폭언·폭행 뿌리뽑자’ 거센 항의

  ... . 이에 공안사범 채병옥(99년 조선대 부총학생회장)씨가 “무리한 검방”이라며 행형법 상 재소자에게 지급되는 22가지 품목을 미결수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교도관은 채 씨를 강제로 조사실로 끌고 갔고 이를 지켜보던 김성환(전남대 96학번) 씨 등 5명의 미결수가 부당하다며 항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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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집회, 가족, 지역, 학생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부산 태종대에서 분신자살/대법원 민사3부, 수갑과 포승에 묶여 독방에 수감됐다가 자살한 재소자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져야 한다고 판결/국회 예결위,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합동묘역용 예산 전액 삭감/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영장심사 거쳐 석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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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 조사위원을 교도소에 파견하였다. 조사위원은 고문피해자와는 아무 얘기도 나누지 않았고 몇몇 재소자와 얘기한 후 고문사실이 날조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어떤 조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온두라스의 수백 명의 거리 아동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조직인 Casa Alianza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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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가는 "교도소 내 사망 사건이 올해 알려진 것만 6건에 이른다"며, "자살 여부를 떠나서 재소자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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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활동가, 불안,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리다. 현재 인권위에서도 입증의 책임은 진정인에게 있다. 이를테면, 교도소에서 눈을 다친 재소자가 교도소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실명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한다면,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눈을 다쳤다는 사실부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등 모든 피해사실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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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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