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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0호)

  근로감독관, 노동법 몰라

  권영길 씨 5차 공판

  지난 13일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5차공판이 26일 오후 서울지법(형사3단독 박시환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권위원장의 3자개입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융구(58, 94년당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씨는 “서울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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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신문, 검찰, 법, 서울시, 재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5호)

  박일수 열사 대책위 "탄압은 투쟁을 부른다"

  영안실에서 노동자 강제연행, 공개 하청노조원 '해고'

  ... 통보해 '강제 휴직'되었다. 이에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오민규 사무국장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라는 기본적인 요구에도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노하며, "무리한 탄압으로 비정규직 투쟁의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인 듯 하지만 오히려 탄압이 투쟁을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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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02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경찰, 노동자, 노조원, 해고, 권리, 헌법, 산재, 노조,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시법, 하청, 노동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4호)

  대전성모병원, 여성 해고자 복부 구타

  ... 부터 욕설과 함께 배를 구둣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지난 해 노동법 총파업을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노조사무장과 함께 해고당한 이래,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출근투쟁을 전개해 오던 중 이같은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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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해고, 노조탄압, 여성, 노동법, 병원, 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의 조항들과 맞바꾸기식으로 협상해서는 안된다”며, “노동법 개정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속노동자 석방과 해고자 복직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맞바꾸기식 개정을 강행한다면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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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법,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호)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 (1993년 9월 13일 ∼ 9월 19일)

  ... 표자회의를 갖는다. 이번의 대표자회의는 지난 8월 말 속리산에서 진행된 수련회에서 결의된 노동법개정투쟁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11월 민중대회의 일시를 확정하게 된다. 전노대의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법 개정에 관한 노동현장의 분위기가 예년과는 달리 상당한 수준으로 고양되어 있으며 투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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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교섭, 노조, 파업, 농성, 노동법, 공권력, 단체교섭, 임금, 집회, 투표, 회사, 경찰, 민주당, 정당, 행진, 정책,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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