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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테러대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는 그 자체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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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 세계화로 더욱 배제되고 주변화되는 계층이 점차 폭넓어지고, 이들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핵심적인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에서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난 12월의 봉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MTD(실업노동자운동), 브라질의 MST(무토지농민운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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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2-02-1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IMF, 재생산, 조직, 군사주의, 행진, 이라크, 한국, 통일, 아시아, 성장, 점거, 언론, 이주노동자,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3호)

  울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제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파시즘적 제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지문날인은 그 통제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굴욕적인 지문채취를 마친 다음 비로소 '국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작품의 설명. 연출자 이마리오 씨는 2000년 5월부터 지문날인 반대에 동참했던 인물.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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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2-16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다큐, 해방,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상이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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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5호)

  수지김 가족의 한맺힌 호소

  "공소시효 없애는 운동 벌여야 합니다"

  "죽으면 원귀가 돼서라도 이 나라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싶었습니다." 차분히 말을 이어가던 김옥경(45) 씨는 87년 1월을 떠올리게 되자, 격앙된 목소리로 당시의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연말 검찰에 의해 87년 '수지김(김옥분) 피살 및 간첩조작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김 씨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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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18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안기부, 운동, 검찰, 진실, 이야기, 언론, 회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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