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과 취지는 무엇인가? "반인륜 범죄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각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나 정지를 명문화한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국제법 질서나 원칙,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제법의 효력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통령 등을 구속하게 됐다. 당시 김영삼 정권은 '5.18 특별법'을 제정해 반란과 내란의 핵심세력을 처벌하려 했으나, 곧바로 공소시효를 둘러싼 법리적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반란과 내란에 관여했던 장세동 씨 등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5.18 특별법(아래특...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9월 28일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373은 테러 행위에 대한 자금줄 동결과 차단이 핵심인데, 이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현행 국내법으로 대처 가능하다고 이미 지난해 연말 재정경제부가 밝힌 바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이밖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였다.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해) 체증자료도 모두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소송도 진행하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피해, 손해배상청구, 노동절,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9호)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 2001 진주지역 사례연구』

  ... 김중섭 씨는 '서울' 혹은 '중앙정부' 중심적인 인권운동을 비판하며, 지역 '인권실천'의 핵심과제로 '지역공동체' 삶터와 일터에서의 인권감시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지역 내 인권협력기구 결성을 통해 △지역행정기구 감시 △인권정보 교류 △지역시민 의견 수렴 등을 제안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3-13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장애, 지역, 차별, 약자, 한국, 감시, 교육, 노동, 노동자, 아동, 지역사회, 학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