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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행동과 그에 대한 정보를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싶어한다. 악질적인 인권침해 행위의 상당수가 이런 명분으로 저질러져 왔다. 하지만 인권이 무조건 국가안보와 대립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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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휠씬 쉬워졌다. 한편 퀵 라이더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 장치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퀵라이더는 산재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있고 보험회사도 이들의 가입을 꺼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 퀵서비스 업체가 난립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요금단가가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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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요금,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수적이다. 조 씨의 죽음이 보여주듯, 활동보조인의 지원이 없다면 장애인은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받는다. 가사, 교육, 노동, 문화생활, 성(性)생활, 자녀양육과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정치참여로부터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 "내 삶의 주인은 나", 대상화를 넘어 자율적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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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인권, 제도, 교육, 임금, 할머니, 운동,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배제,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동대는 존재 자체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다. 집회·시위는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불온한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필연적 과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 전담부대인 경찰기동대에 의한 시위 진압을 통해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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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이러한 일을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의무경찰이 수행하는 것은 치안서비스의 향상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역부족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의무경찰은 폐지 내지 최소화하고 정규경찰인력을 확충하여 법집행현장은 경찰관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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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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