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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4호)

  "류국현 사임, 밀실인선 결과"

  인권단체들, 인권위원 공개검증 절차 요구

  ...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4명의 인권위원 중 1명이 검찰 몫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인권위원은 나눠먹기 식으로 인선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끝으로 "김대중 정권은 이번 인선 사태를 통해 인권위원을 지명할 능력도 자격도 없음이 명백해졌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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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4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대한 진료비를 체불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 입원거부와 퇴원종용 등의 형태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진료수단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이 많고, 본인부담금이 높아서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을 심각하게 제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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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50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 가 멀리 있어서 추운 날씨에 외출하기 힘든 김 씨는 몇 달째 보건소에 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자리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태환(70) 씨 역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의료급여 1종이라서 병원에 갈 때 구청에서 제공하는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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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건강권, 수급자, 의료급여, 치료, 가족, 노동, 복지, 생명, 장애, 지역, 질병, 설득, 이야기, 권리, 집,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49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 저씨는 "77번지의 재개발로 산 2번지로 이사온 사람이 많다"라고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입주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그나마도 일정 정도의 돈이 있어야 입주할 수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통하여 일정 정도 이주 희망자를 수용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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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3-01-07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할머니, 할아버지, 이주, 철거,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 교육권, 질문, 이야기, 권리, 공공성, 국가, 주거, 정책, 임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해왔다. 보편적 인권은 일정한 국가의무를 발생시킨다. 최저주거기준의 현실화에 목표를 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부담능력에 따른 주택가격 차등 적용 △주거비 보조제도 시행 등의 조치는 국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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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정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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