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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불법파견노동 판치고 단협 무시된 사실 드러나(9/6) ◎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파견 및 용역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장시간노동․산재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9/20) ◎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로자 인정' 여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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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17일 ∼ 9월 23일)

... 나타나(9/22) 5. 중간착취 고리를 끊자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에서 파견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산업재해의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9/20) 6.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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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6

인권키워드
IMF, 여성, 위안부, 미국,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학생, 노동기본권, 할머니, 경찰,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96호)

중앙일보 계열사 위장폐업

노동계, "노조 말살 책동" 반발

... 사는 협상과정에서 ▲임금22% 인상 ▲계약직 전원 정규직화 ▲부당 해고됐던 조합원 전원의 고용보장에 합의하는 듯 했으나, 사측이 다시 합의안을 일방파기함에 따라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에 대해 조남영 노조위원장은 "중앙일보가 말로는 노조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민주노총, 언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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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16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회사, 농성, 사상, 파업, 피해,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실업률, 고용구조의 변화, 소득분배현황 등 97년 이후 사회권 실현이 불균등해지는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질문공세, 위원들 높은 관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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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것, 온갖 굴욕과 차별, 정체성과 전문성의 상실을 감수하고 고용주에게 욕설을 들으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 이 모든 일이 과연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까? 고향에서 다달이 생활비와,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수입품들로 가득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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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한국, 이주노동, 노동, 임금, 이주, 노동자, 차별, 경제, 스트레스, 정책, 발전, 문화, 과로,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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