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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7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약이 있는데 돈이 없어 이를 사 먹지 못하는 사회는 너무나 끔찍한 사회다. 특허는 본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현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특허가 공공성을 보장하긴커녕 거대기업들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선행하는 생존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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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진 2002-09-17

  인권키워드

  접근권, 권리, 한국, 에이즈, 치료, 공공성, 정부, 감염, 기업, 생명, 인권, 헌법, 제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64호)

  17일째 ‘장애인이동권’ 쟁취 단식 농성중인 최재호 씨를 만나…

  “성과 못 내더라도 후회 없이 싸울 생각”

  ... , 사회통합 등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좋은 시설만 만들면 뭐합니까. 시설이나 공공기관까지 갈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사실 '배려'의 문제입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면 어차피 돈이 드는데, 이왕이면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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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서울시, 시설, 이동권, 교육, 노동, 농성, 경찰, 접근권, 설득, 질문, 정당, 집,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개인정보 정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날인한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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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범죄, 헌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 의약품정책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2일 여의도에서 열렸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11시 30분 여의도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아래 노바티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외국압력의 실체와 그로 인한 의약품정책의 결과를 명백히 밝히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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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남용,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증을 발급받지 않은 윤 씨는 결국 지난 6·13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다른 신분증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소장에서 "화양동장의 처분은 단순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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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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