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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씨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교육개방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교육개방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개방을 교육권이 어떤 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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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시민의 권리-정보공개청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비밀'

  ... 를 최근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해설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가령 교도소내 사망사건 기록, 인권보호활동에 투여된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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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0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 감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265호)

  발전산업, 흑자 불구 매각방침 강행

  시민사회단체들, 매각 중단·재논의 촉구

  ... 당선자의 당초 공약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날 단체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민주성과 공공성의 대원칙 아래 범국민적 여론수렴을 통해 재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소 매각을 계속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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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미국, 대통령, 공약, 공공성,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56호)

  다섯번째 반딧불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 - 산말고는 친구가 없다>

  미국의 이라크전 개시가 공공연한 사실이 되면서 중동은 다시 전쟁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었다. 지난 2000년 제5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는 미국의 군사도발로 희생당하고 있는 중동의 유랑 민족 쿠르드 민족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져다 주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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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16

  인권키워드

  미국, 민족, 이라크, 정부, 전쟁, 지역, 집회, 광화문, 국제, 기지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기고> 백만평 자본위에 뿌려진 한 노동자의 절규

  ... 해 노조측과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너무 성급한 분신을 한 것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그러나 유서에서 보듯 임금 및 부동산 가압류가 배달호 씨 분신 항거에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나 마치 배달호 씨의 분신 항거가 모두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처럼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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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2003-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책, 부동산, 해고, 임금, 노동조합, 권리, 집, 탄압, 노조원, 파업, 회사, 생명, 단체협상, 설득, 광장, 운동,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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