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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떻게 판단할지 기준도 없다는 점에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클뿐더러, 한국 사회에서 대규모 평화집회를 해온 숱한 경험이 있음에도 집회의 규모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왜곡한다. 이러한 두 가지 우려를 공권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로 인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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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집회이고, 사안에 따라 집회 규모는 다를 수밖에 없다. 대규모여도 평화로운 집회를 해온 숱한 경험들도 있다. 그럼에도 규모로 단순화 하는 건 공권력의 집회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집회가 반드시 ‘작은 규모’로 ‘조용히’ 이루어져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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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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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정부,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배제,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인권중심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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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공공, 배제, 성별,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300호 특집] 임시적 복사물에서 소식지까지, 사람사랑을 돌아보다

  ... 식 꼭지 등으로 드러나는 2000년대 인권운동/사회운동의 의제들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반전 평화운동입니다. 이라크 전쟁 반대와 평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이 전국적인 싸움이 되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최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인상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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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정록 (상임활동가) 2020-03-12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이야기, 운동, 국가보안법, 인권, 역사, 사회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정부, IMF, 국가안보, 뉴스, 비정규직, 석방, 신문, 전쟁, 평택, 불처벌, 변혁, 조직, 불안, 탄압, 이라크, 파병, 미국, 국제,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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