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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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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권리, 헌법, 종전, 북한,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428호)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방안이다. 또 조세문제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의 확대와 자본가 수익의 사회적 환원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 공통적인 불만 지역과 직장의보의 공통적 불만은 의료보험료 납입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입원과 진찰 등 일상적 진료행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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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광 1999-08-06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보험, 건강권, 공공성, 국가, 치료, 노동자, 지역주민,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언론개혁, 민주적 방송법부터

  전국 2백70여 단체 결집

  ... 방송노조의 5대 요구사항인 △방송위원회 독립성 보장 △위성방송에 대한 재벌, 신문, 외국자본의 참여금지 △민영방송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KBS, MBC 방송노조는 26일 오후 4시를 기해 14일째 이어온 파업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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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종교, 지역, 수도권, 예술, 노동, 대통령, 신문, 재벌, 파업,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ATTAC 이란

  ... 제안으로 지난해 6월 만들어진 아딱은 어느새 프랑스, 유럽을 넘어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투기자본에 맞서는 대표적 단체로 발돋움했다. 이들의 생각은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토빈세'에 뿌리를 둔다. 토빈세는 금융자본이 나라 안팎으로 드나들 때마다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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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것이다. 다국적화의 외피를 쓰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다량으로 투자되어 있는 일본자본을 보호해 달라는 일본 재계의 요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 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편승하여 군사적 역할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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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헌법, 평화,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국회, 전쟁, 지역,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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