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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사용이나 수익으로부터 타인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재산권이라고 말한다(<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 무엇이 ‘재산권’으로 절대화되는가는 특정한 집단 사이의 정치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 강제퇴거금지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와 동시에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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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헌법, 강제퇴거, 인권, 개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관의 ‘비밀’이라는 속성이 국가권력의 사적화․사유화를 촉진하기에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시민사회는 공존하기 어렵다. 아무리 한국이 분단국가라지만 국가비밀정보기관이 ‘적’을 상정하고 테러조직을 상정하는 한,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잠재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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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한국, 안기부,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다. 정보기관의 ‘비밀’이라는 속성이 국가권력의 사적화․사유화를 촉진하기에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시민사회는 공존하기 어렵다. 아무리 한국이 분단국가라지만 국가비밀정보기관이 ‘적’을 상정하고 테러조직을 상정하는 한,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잠재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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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가석방 대상자까지 폭넓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위헌의견을 뒤집어 보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가석방 대상자’는 괜찮지만, 중범죄자의 선거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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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법, 참정권, 선거, 감옥, 범죄,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4호)

  [인권교육, 날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인권과 저항의 만찬

  2012 여름방학 몸보신(?)을 책임진 <<학생인권 마시쩡ㅋ>> 인권캠프 후기

  ... 만 또한 사회적인 문제를 명확히 짚어내는가 하면, 어떤 모둠에서는 “용산참사-쌍차-소수자-민주주의”로 연결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다. 이어서 진행한 <권리 카드 상상하기>는 몸을 움직이는 시간으로 준비했다. “어떤 권리”를 표현한 그림카드를 받은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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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12-09-1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이야기, 학교, 학생인권,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학생, 학생인권조례, 질문, 교육, 시설, 저항, 반차별, 지역아동센터, 평등, 평화, 연결, 언어, 두발자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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