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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7호)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 자키 토시로 씨는 “번호를 매긴다는 것이 알려진 후 자신에게 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시나 구가 담당하던 주민등록업무를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험부담만 높일 뿐,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시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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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한국,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는 볼멘 소리가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며, 그런 검찰의 태도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결코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정부는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개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수사관들이 끊임없이 '가혹수사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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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0호)

  『2002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 - 파견법 4년 실태』

  펴낸 곳: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 2637-1656/ 펴낸 날: 2002년 10월/ 156쪽/ 가격 5,000원 1998년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간접고용이 어떻게 확산돼왔는지, 또 그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와 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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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9

  인권키워드

  간접고용, 파견법, 노동3권, 노동,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 운동, 권리, 일자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견기간은 최장 2년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권의 후퇴와 고용불안, 착취구조의 강화가 불 보듯 해, 노동계는 '법 제정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월차 및 생리휴가의 폐지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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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그러고 싶지 않다'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1년 전 병역거부를 결심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한 신변과 미래 때문에 짐짓 괴로왔었노라는 고백과 함께 말이지요. 피의자의 신분으로 어느새 8개월이 지나 이제는 익숙해진 내 처지에선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그가 한편으론 염려스럽기도 한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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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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