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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2.77%)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28.21%),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23.65%), 문화 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13.01%) 순으로 나타나 국보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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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9월 29일(화) 도쿄 고등법원, 옛 일본군 군속으로 중상을 입은 재일동포 석성기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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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일본,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양심수 추가석방 선물 기대

  김 대통령 방일…재일 인권단체 탄원

  ... 탄원서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국정치범의 석방을 비롯한 민주화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 취임특사 및 광복절특사에 이은 후속조처를 취하고 강용주 씨 등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광복절특사에서 준법서약서를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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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석방, 양심, 일본

• 인권하루소식 (1194호)

  인권의 현재적 의의를 찾아

  AI 한국지부, 인권캠프 폐막

  ... ‘역사적 인권과 세계인권선언 이해’에 대한 강연으로 시작된 이번 캠프는 한국 인권운동의 발전적 방향 모색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과 더불어 ‘어린이의 권리’, ‘노동권’, ‘생명권’,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주제에 관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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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한국, 노동권, 생명권, 언론,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권의 양심수’ 가운데 두번째 유형은 이른바 ‘생존권 투쟁’에 나선 민중들이다.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을 해온 주민들과 주거권 확보투쟁에 나섰던 도원동 주민들이 현 정권 아래서 구속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리해고와 대량실업, 생존의 위협에 맞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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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정부, 법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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