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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도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및 생존권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등에 대한 침해"라는 청구인측 주장과 "침해가 아니다"는 피청구인측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개정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고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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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천주교인권위, 핵폐기물 매립 반대

  ... "핵폐기물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돈을 주고 수출하겠다는 대만의 계획은 인류의 보편적 생존권이나 환경보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적, 제국주의적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의 핵폐기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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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북한, 생명, 기술, 통일, 정책

• 인권하루소식 (811호)

  "대선에서 심판하자"

  여연, 정기총회 결의

  ... 주체화운동으로 신한국당을 대선에서 심판하자"고 결의했다. 또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법의 개악,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안기부법 개악은 반국민적 폭거이다. 안기부 수사권을 부활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정보공작정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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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대선,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안기부,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씨는 머리를 무려 56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 10일 '민주주의와 국민생존권 수호를 위한 울산 노동자 시민한마당'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는 대오를 경찰이 저지하는 데 대해 항의하던 울산 현대자동차 조합원 정재성 씨가 분신해 30% 정도의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강남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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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탄압,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노동·민주진영 총집결

  전국 8백여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 선언' 발표 ·민주노총 광화문서 대대적인 차량시위 및 집회 ·철거민, 노점상등 탑골공원서 생존권보장촉구집회 ·범대위 주최, 전국사회단체 비상연석회의 개최 ·불교비상시국회,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및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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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정부, 검찰, 노조, 저항, 지역, 노동법, 경찰, 광화문, 민주주의, 역사, 행진, 불법, 입법, 범대위,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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