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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 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설치되면 검찰과 교정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법무부야말로 인권위의 주 감시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그러한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면, 어떻게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법무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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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옹호,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30호)

  민중대회 구속자 10명

  앞으로도 늘어날 듯

  ... 가 총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본지 99년 12월 14일자 참조>. 검찰은 사진채증을 통해 '몽둥이 소지여부'를 가려 박종진(전라남도 고흥), 양은석(충남 아산), 박진오(강원도 정선) 씨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전국노점상연합 연사국장 최인기 씨도 긴급체포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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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89호)

  파업유도 수사팀 재구성 촉구

  민변, 강원일 특별검사에

  ... 수사관들을 원대 복귀시키고, 시급하게 수사팀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범무부, 검찰이 특별검사팀의 자료협조 요청 등에 협조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관련 국가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고, 만일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는 부득이 압수․수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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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출신

• 인권하루소식 (1352호)

  <인권시평> 떼도둑 이야기, 그리고 그 위상

  ... 가 '대도'한테 당한 사람 가운데는 현 권력의 핵심인사들도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경찰과 검찰은 감히 면허도 없이 남의 영역을 침해한 무면허 도둑을 응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줄이고 엄폐하고 감추고 숨기고 했다는 사실 등등. 또 그리하여 문제는 결국 특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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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만수 1999-04-21

  인권키워드

  인권, 집, 권력, 질문, 검찰, 노동, 신문, 파업, 노동조합, 경찰, 이야기, 시대, 평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지난 93년 강수림 국회의원이 보안관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검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95년 내무부장관의 국회보고와 96년 전남지방경찰청장의 국회보고를 통해 보안관찰 관련 내용이 일부 알려졌지만, 북한의 흑색선전에 이용됐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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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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