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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부당․허위청구를 방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실시로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종합대책 발표 당시, “전자건강카드 도입으로 △진료비 청구 투명화 △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 효율화 △국민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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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9호)

  효성파업에 공권력 투입

  재계 ‘엄단’ 주문, 정부 공권력 투입

  ... 총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이후 일어난 점을 주목”하며, “김대중정권이 하는 일이란 초국적자본과 극소수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노동자를 때려잡는 것 외에는 없다”고 규탄했다.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6일 오후 3시 30분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9일 민주노총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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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06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집회, 교섭, 농성, 불법, 노동자, 노조원,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용역깡패, 병원, 광화문, 활동가, 무시, 구사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의 버마 투자는 보란 듯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버마활동가는 “버마에 진출한 한국자본은 오로지 군사정권에게만 이윤을 가져다 줄 뿐, 버마 민중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결국 정부는 경제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위선적 인권외교’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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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병역특례자, 배수의 진을 치다

  농성 143일 째 멀티노조, 단식농성 시작

  ... 해 12월 멀티노조는 데이타시스템의 상업등기를 통해 ‘회사의 사업목적이 전환된 바 없고 자본금 상태도 양호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데이타시스템의 병역특례취소 행위는 명백한 노조탄압이었던 것. 이에 따라 멀티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2000년 12월 21일부터 농성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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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1

  인권키워드

  회사, 농성, 노동자, 차별, 노조탄압, 전환,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복지에 역행하는 정책,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자본화 정책하에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예산절감 이유로 지자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등 '복지부문에 시장원리 도입'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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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신자유주의, 불법,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권리, 청소,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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