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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주 등의 노동네트워크가 똑같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항의를 표할 거"라고 말했다. 김기중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단속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통윤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삭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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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 의 책임과 책무를 통감"하는 뜻에서 지난 2월 초부터 준비된 이 법조인 선언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117명이 동참했다. 법조인들은 이 선언을 통해 "최근에 발생한 수용자들의 죽음은 예고된 인재였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제기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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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040호)

  민영화 반대, 전국적인 연대파업

  13만 노동자, 22개 도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되지 않는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민영화는 근로의욕 저하, 인원감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후퇴는 노조도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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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노조, 단체교섭, 정책, 비정규직, 석방, 저항,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8호)

  <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 의견서도, "현행법으로 테러예방과 처벌은 충분하므로 테러방지법안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와 성명도 전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국회 파행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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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법, 언론,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안전, 테러방지, 범죄, 제도,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일체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소송대리인 김도형 변호사도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파견법의 고용안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불법파견에 대해 사법부에서 처음으로 내린 판결이 사회정의에 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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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원,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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