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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민영교도소 도입 서두른다

  법무부, “법제정 후 여론수렴”

  ... 의 고유업무인 교정교화를 민간에 맡길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사례에서 보듯 재소자에 대한 더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올 가능성 ▲질 높은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재소자 처우 향상보다는 궁극적으로 이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영교도소의 특성 ▲교도소 운영의 투명성 보장 및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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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제도, 국가, 법, 감시,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1호)

  구치소 노역자 폭행 당해 숨져

  검찰, 사인규명 조사 착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재소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져 교도소내 폭행에 따른 사건인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박순종(49,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씨가 갑자기 쓰러져 2월 4일 강남시립병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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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검찰, 치료, 병원, 가혹행위, 교도관, 장애, 재소자, 진상규명, 동료, 벌금, 언어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전주교도소, 목사·신부등 폭행

  양심수 면회제한 항의시위 도중

  ... 회를 위한 대책위(공동대표 김진회 신부등)' 관계자는 "사회단체 회원, 학생등 80여명이 재소자 면회 및 차별대우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하던중, 고민영(60) 목사가 교도대원들에 의해 팔목이 꺽여 넘어지고 김봉술 신부도 코피가 터지는 등 여러 명이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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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가족, 농성,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21호)

  단체탐방 13 천주교 인권위원회

  ... 간첩사건(2-30건)에 관심을 갖고 석방운동과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와 재소자 인권문제도 주요 관심사안이다. 법률구조사업에는 임수경, 문규현 신부, 서경원 의원, 박노해 시인 등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등이 있었지만 이들처럼 크게 알려지고 지원통로가 많은 양심수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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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2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위, 일본, 재소자, 조직, 가족, 감시, 감옥, 고문, 신문, 인권, 재판, 존엄, 지역주민, 시대, 권리, 역사,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 (3개)/ 교도 작업 관용법 등 관련 법령(6개)/ 귀휴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2개)/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2부 사회보호법 등 관련 법령(5개)/ 군 행형법 등 관련 법령(3개)/ 소년원법 등 관련 법령(2개)/ 교정시설 경비교도 설치법 등 관련 법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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