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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1. 우리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에 관련한 정부의 외교적 안이함과 무능력 그리고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만당국은 이미 1년여 전부터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한국정부에 통고하여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처없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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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족, 시설, 주민, 생존, 정책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나,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이적성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하다고 판시·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그 취지는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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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 난민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북한 식량난민 13명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했으나 오히려 이들을 베트남정부에 인계하여 사지로 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현재 지뢰밭으로 피신한 난민 가운데 7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지 않고 있는데, 이 북한난민들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한국대사관)으로 주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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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한국, 정부, 난민, 국경, 언론, 중국, 가족, 군대, 망명, 생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에 부합하는 통일방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에 불과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서는 북한의 대남한전략을 교과서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90년의 범민족대회추진본부와 당해 사건의 범민련의 강령 및 규약과 단선적으로 관련 지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강령과 규약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적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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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호)

  “북한인권 거론 앞서 정보공개 필요”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 심포지움

  ｢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심포지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일시대 준비위원회(대표 정대철)와 민주대학(이사장 김상현) 공동주최로 21일 오후 2시 1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남한인권의 실상과 대책｣에 관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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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통일, 국회, 권력, 낙태, 진실, 개발, 체제, 시대, 국제, 정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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