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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호)

  “안기부, 함정수사‧성고문으로 간첩조작”

  28일, 「김삼석‧김은주 대책위」기자회견에서 주장

  「김삼석 김은주 간첩조작 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훈 신부)는 10월 28일 오전 9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김삼석(30세), 김은주(24세)씨 남매가 안기부의 함정수사 및 성고문 등에 의해 간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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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간첩혐의,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살인 사건에 대해 "조봉암 선생은 이념적 대립으로 이승만 정부에 의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간첩 등으로 몰려 정치적으로 희생되었다"고 증언했다. 한 위원장은 "과거사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며 "조봉암 사법 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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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정부,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납득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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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법,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운동,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5호)

  송두율 교수 대책위 증축 새단장

  검찰·국정원 '피의사실 유포', 정형근 의원 등 고소·고발키로

  ... 지도기관 성원임을 고백했다'고 하는 등 검증되지 않는 내용의 발언으로 송 교수를 대어급 간첩으로 몰아갔다. 조선, 동아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한술 더 떠 '국외 추방론'을 외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민가협 어머니들도 참여해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송두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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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언론, 간첩, 국회, 명예훼손, 인권, 질문, 대정부, 조선,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고 말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해 반공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시절이던 68년 공화당 단독국회에서 통과됐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주민등록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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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헌법, 피해,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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