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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지난 8월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간첩혐의로 기소된 이화춘(36, 사노맹사건)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재일 교포인 숙부 이좌영 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인지 활동자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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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혐의, 안기부, 법정,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호)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7일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폐지 촉구

  ... 가장 높게 기록되었으며 강도살인 1백93명,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1백83명, 간첩 9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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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8

  인권키워드

  생명, 정부, 인권위원회, 간첩, 사형, 생명권, 형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호)

  “안기부, 함정수사‧성고문으로 간첩조작”

  28일, 「김삼석‧김은주 대책위」기자회견에서 주장

  「김삼석 김은주 간첩조작 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훈 신부)는 10월 28일 오전 9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김삼석(30세), 김은주(24세)씨 남매가 안기부의 함정수사 및 성고문 등에 의해 간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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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간첩혐의, 북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재일동포 이철씨, 정경모씨, 사진작가 마키타 씨, 조무하 씨, 손병선 씨 등과의 관계를 간첩혐의로 단정하고 자백을 강요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은 결국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문구 몇 자를 가지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7월 26일까지는 '이적표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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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사랑방,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35호)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 는 또 김현수(새날을 여는 실업자 연맹) 씨가 집회도중 불법연행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이에 항의하다 팔목을 꺾이고 가슴을 얻어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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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간첩, 불법체포, 석방, 자백, 집시법, 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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