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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1호)

  『강제실시 길라잡이-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 해 특허품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1년 2월 브라질 정부는 제약회사들에게 에이즈치료제인 넬피나비어와 파비렌즈에 대해 약값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몇 번의 협상 결과 스위스 거대제약회사 로슈는 원래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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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24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하는 수십개의 아이디가 이미 개설돼 있는 걸 확인했다"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에도 발전회사 노동자 24명을 지명수배하면서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입해 전국 에 수만부 배포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만 있으면 새 아이디 개설말고도 신용정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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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 는 편법도 동원됐다. 박 분회장 등은 여러 해를 인천대에서 일했지만, 이들이 소속되는 용역회사는 매해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해 (주)원중은 11개월 17일, 올해 (주)기륜은 11개월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노동자들은 소속업체가 바뀌어도 퇴직금은 물론,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도 받을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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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 학교, 고용, 노동자, 노조, 노동법, 직접고용,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 작이 본격화됐다. "탁해섭 선생이 늦도록 들어오는 게 안 보였는데, 알고 보니, 한윤덕 교회사가 탁 선생한테 모진 테러를 가한 거였어요." 안학섭 씨는 당시 교도관과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풀어놨다. "병사 2층 독방에서 매일 때렸다고 해요. 자결을 하려고 벽을 받아,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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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동료, 테러,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 돌입(8.29) 7. 기타 영국정부, 원자력발전회사 재국유화 방안검토…대처총리 시절부터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 대부분 실패(8.25)/ 한국노총,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최저임금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 제출(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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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정부,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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