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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95호)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 다. 하종강 한울노동연구소장은 "산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불평등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3년전 ILO(국제노동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요 36개국 가운데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며 "장시간노동은 노동자들의 주의력을 떨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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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ILO, IMF, 국제노동기구, 나이, 노조, 시설, 장애, 회사,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2호)

겉은 반듯, 속은 곪았다

이랜드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 노동자가 750여명에 이른다는 수치에서 드러나듯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위장도급을 통하여 불법파견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이랜드의 부곡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사원들은 시간당 2천원의 임금(월 5십만6천원)을 받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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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9-0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비정규직, 성희롱, 교육, 파업, 무시, 기업, 회사, 진상조사, 교섭, 노조원, 단체교섭, 비방, 시설, 정규직, 파견, 부당해고, 탄압, 불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7호)

오트론 구속노동자 석방

... ;장명림 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98년 회사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진정, 해고돼 회사 앞에 천막을 치고 1년 넘게 항의농성을 벌이던 중 지난 6월 20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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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석방, 임금체불, 해고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높은 빈도의 성차별 행위 등의 작업장에서의 차별적인 관행과 남녀 간 임금격차에 대해서 각별한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률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12. 위원회는 한국의 작업장에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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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작업이 정부의 다른 부서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작업에 대한 통상의 충분한 임금이 작업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교정당국에 지급되어야 하며, 수형자들의 생산고가 참작되어야 한다. 제74조 ① 자유로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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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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