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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형편없는 전산망 보안체계와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행정부의 비민주적 태도 또한 국민의 안정된 생활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침해행위"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국감에서 밝혀진 행정기관의 전산망 관련 위법행위는 지금까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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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38호)

  제2회 인권영화제도 여러분의 손으로 만듭니다.

  ■ 제2회 인권영화제가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동국대에서 열립니다. ■ 인권영화제는 독점자본이 만드는 영화가 아닙니다. ■ 인권영화제는 영화마니아들만의 잔치도 아닙니다. ■ 인권영화제는 인권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영화입니다. 개인후원은 1구좌 1만원, 단체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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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2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와 KNCC 사형제도 폐지위원회 및 예장총회 사형제도 폐지위원회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강당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 공청회」 “한국의 사형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형제도의 실행과 현실론적 입장에 대한 법무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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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 ① 안기부법 자체상의 통제규정 가) 예산회계상의 통제 1994년 1월 5일 개정에 의해 국회정보위에 안기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였다. 다만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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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인신구속제도의 개혁을 몰고 온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실시 된지 1개월이 지났다.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요건의 완화 등을 비롯해 수사상에 따른 어려움과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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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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