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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4호)

  국보법, 사형제도 폐지

  AI, 세계인권선언 성명

  ...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제48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치, 국민인권교육 실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에게 인권침해 종식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비준․이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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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국보법, 난민, 인권,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참여연대 토론회

  ... 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올바른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기우(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부소장, 인하대 공법학) 교수는 ‘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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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헌법, 교육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통제 아래 둠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교류의 가능성을 없애버렸다. 이른바 '창구단일화'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시행을 통한 이산가족의 만남은 근 6년동안 겨우 8백22명만 성사된 정도이다. 87년 11월 2일 이후 대만과 중국 사이에 오간 이산가족의 숫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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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5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

  아태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논의

  ... 로 나선 김수곤(경희대) 교수는 “날로 심각해지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업연수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산업연수제도는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공식초청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외국인의 입장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하산(Sardar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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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민주주의, 집,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662호)

  세계의 인권 ③ “사형제도-그러면 정부는 누가 죽이나요?”

  ... 95년 41개국에서 2천9백31명 사형 사형폐지국 1백개, 존속국 남북한 포함 94개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한 또다른 살인행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죽음에 관해 많이 생각해야 했지만 결국에 다다른 물음은 누가 죽을 만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누가 죽일 자격을 가졌냐였어요. …내 5살난 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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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6-13

  인권키워드

  사형, 미국, 정부, 생명권, 범죄, 권리, 국가, 생명, 청소년, 대통령, 소수민족, 인권, 투표,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동료, 생존, 피해, 국제, 중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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