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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1호)

  ‘집회의 자유’ 없는 나라

  경찰, 행사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

  ... 구시대적 공안폭력행위”라고 비난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도 “폭력집회가 아닌 문화행사 중심의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지나친 공권력 행사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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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대법원, 학생, 탄압,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7일 ∼ 8월 2일)

  ... /방송위원회, KBS <일요스페셜> ‘솔런 호아스 기자의 평양일기’에 대해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영 불허/스페인 대법원, 호세 바리오누 전 내무장관등 3명에 대해 ‘더러운 전쟁’ 관련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일본 교육과정심의위, 초․중학교 교과내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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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일본, 대법원, 석방, 집회, 경찰관, 대통령, 사형, 사회안전망, 안기부, 용산, 의료보험, 전쟁, 질병, 사전심의, 경찰, 광화문, 교육부, 빈곤, 미국, 중국, 실업, 주민,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는 대신 준법서약을 받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을 표명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일반 형사범과 달리 양심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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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양심, 민주주의, 재판, 발전,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없으며, 오히려 준법서약서는 전향서의 확대판”이라고 지적하면서, “준법서약서는 명백히 ‘양심의 자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전향서든 준법서약서든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기재의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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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화) 금속연맹 파업 돌입, 단병호 위원장 등 체포영장 발부/국민회의,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 완전등급제 실시, 등급외 전용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영상관계법 제․개정안 발표/「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 폭력철거를 자행해온 다원건설(옛 적준) 고발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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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교육부,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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