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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들이 준법서약제도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준법서약제 역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 △이를 양심수에게만 요구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과거 군사정권이 생산해 온 수많은 악법들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 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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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양심, 헌법, 제국주의,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2호)

  보충수업 일방결정 반발

  대전 교사들, “관료행정” 비난

  ... 수업에 대한 시행 여부는 학교단위의 교무회의,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에서 심의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기구에 불과한 교장단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은 비민주적인 횡포”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30일 교육개혁시민연대(교육연대)도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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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교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사상전향제 폐지’ 극력 비난/문화관광부, 하반기부터 영화 및 비디오 등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하고 완전등급제 도입하겠다고 밝혀/ ◆ 7월 3일(금) 북한 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상임대표 김순권), 비료 1천톤 북한에 보내/경원전문대 정상화를 위한 교수 대책위, “최원영 이사장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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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피해자, 피해,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

  천주교,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

  ... 법서약을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한다면 8.15 특사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국가보안법과 제반 악법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십년 동안 전향서를 거부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 장기수들에게는 각별한 배려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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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민주주의, 역사, 감옥, 법무부,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가 되풀이된다.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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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주주의, 제도화, 법,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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