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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호)

  정경식 ‘공안검사’, 헌법재판관 부적절

  인권억압인사 헌법재판관 임명, 정부 개혁의지 의심

  ... 정경식 재판관이 포함된 데 대하여 놀라움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정경식 재판관은 유신체제에서 공안검사로 있으면서 민주화운동과 인권회복운동을 벌인 수많은 시민 및 학생들을 긴급조치위반사범으로 몰아 구속, 소추했고, 5공화국 출범 전후 국보위에서 비민주적인 민권억압행동을 한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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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헌법, 배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대한변협 상임이사진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과거 유신체제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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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대한 학술적 평가’에서 경상대 사건은 ‘달리 생각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었던’ 냉전 전시체제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수많은 진보적 입장의 저작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내놓았다. 민변의 신장수 변호사는 사법심판에 오른 서관모 교수 사건, 서울사회과학연구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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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기본권, 발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호)

  사회발전 2차 준비회의 참석

  인권협 등 3개 민간단체

  ... ’를 주의제로 하고 있다. 50주년을 맞이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으로 구성된 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한 종합적 평가, 92년 리우 환경회의,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85년 나이로비 여성회의의 후속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회의는 대사나 장관급 차원이 아닌 정상회담의 성격을 띠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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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정상회담

• 인권하루소식 (220호)

  참고자료; 「한국사회의 이해」차례

  ... 흠(법학과) 한국 국가에 대한 주류이론 비판/자본주의 국가론/한국 국가의 성격/종속 파시즘체제 극복의 문제 제8장 한국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이창호(법학과) 지배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지배이데올로기의 내용/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구조/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배방식 제9장 한국의 노동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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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발전, 계급, 경제, 미국,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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