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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없으며, 오히려 준법서약서는 전향서의 확대판”이라고 지적하면서, “준법서약서는 명백히 ‘양심의 자유’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전향서든 준법서약서든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기재의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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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화) 금속연맹 파업 돌입, 단병호 위원장 등 체포영장 발부/국민회의,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 완전등급제 실시, 등급외 전용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영상관계법 제․개정안 발표/「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 폭력철거를 자행해온 다원건설(옛 적준) 고발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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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미국,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피해자, 교육부, 피해, 국가,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0호)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돌입

  3일간 ‘하루감옥체험’도

  ... 배해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전향제 대신 도입되는 준법서약제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 원칙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조건없는 사면을 촉구했다. 한편 20일 법무부는 사노맹․구미유학생간첩단․남한조선노동당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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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헌법, 법무부, 서울역, 양심, 인권, 광장

• 인권하루소식 (1168호)

  경찰의 편의, 시민의 불편

  시위 빌미로 버스정류장까지 패쇄

  ... 주장했다. 그러나, 차병직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날치기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의심의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검문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운전자들의 명단까지 작성하는 것은 공권력의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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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공권력,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각 탄원서를 전달했다. 주교회의는 탄원서에서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양심의 자유”라며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곧 인간존엄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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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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