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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97호)

“국가보안법 괴물 처치해 주세요”

부산·울산 구속자 자녀 호소

“8.15 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7일 오후 탑골공원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공원앞에 전시된 사진 속의 얼굴들은 “난 아직 갇혀있소!”라고 말한다. 이날 목요집회에는 ‘부산․울산 지역 조직사건’ 구속자의 자녀들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를 배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인권관련 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맞게 바꾸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는 빌미가 된 국보법의 고무찬양죄, 불고지죄등의 독소조항은 시급히 고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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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탄압, 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 gt;. 민 피고인은 지난 6월 이종린․이천재․나창순 씨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뤘으며, 이에 따라 19일로 구속만기일을 채워 석방이 불가피해진 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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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4

인권키워드
법원, 영장, 검찰, 석방,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세대>의 저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주)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쟝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 대인지뢰금지조약 서명 위한 캐나다 오타와회의에서 125개국이 조약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혀 ◆5일(금) 한미행정협정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문민정부 초기 그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93년 초반의 현상일 뿐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93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과거 30년간 군사체제에 의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수사기구들, 고문기관들의 청산문제로 연결된다. 문민정부 들어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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