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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연철 소장은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입법청원요지를 밝히고, “이 법안이 배신자가 되도록 권고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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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인권, 조직, 한국

• 인권하루소식 (293호)

  행사안내

  ... 4일(목)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 제: 입법취지 및 법안설명(변철식, 보건사회부 의료관리과장) 합리적인 법 제정을 위한 제언 (이은영, 외국어대 법학과) ․주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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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273호)

  행사안내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에 관한 기자 간담회 ·일시 : 10월 28일 오전 11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사무실 ·주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내부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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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한 사람을 모든 방법으로 지원 구제한다)이고, 5대 시민운동이란 국민의 의식개혁운동, 시민입법운동, 공정촉구운동, 피해구제운동, 법률교양운동을 말한다. 이중에서 기초가 되는 일은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김대인 상임대표는 목소리를 높인다. 국가나 공직자, 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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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법원,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56호)

  1993년도 『인권보고서 제8집』차례

  ... 청산의 과제 : 율곡사업/12·12 사태/광주민주화운동/평화의 댐/김대중씨 납치사건 ▷개혁입법의 과제 : 법률개폐 및 논의상황과 문제점/개혁입법의 과제 ▷세계인권대회 참관기 : 인권회의의 배경과 준비과정/세계인권단체 총회/세계인권회의/한국정부와 인권단체들의 활동 ■ 부 록 ▷변호인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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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장애, 건강, 사회보장, 정부, 가혹행위, 고문, 생명권, 여성노동자, 재소자,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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