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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분법적 접근은 사회권이 서구 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어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국가의 이행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설서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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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사회권규약, 역사, 무기,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근하려는 기존의 권리담론이 두 권리의 본질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권이 서구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불가분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분법에 따른 인권체계에 대항하여 대안적인 접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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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역사, 정부, 노동권, 법무부, 휴식, 국가,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이라크,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약자, 집,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 일기] 기록으로 되살린 인권의 역사,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며...

  ... 가는 처참한 빈민들이 있음을. 변한 게 있으면 과거 권력형 인권탄압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자본형 인권탄압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것뿐이다. (아!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 둔다.) 최소한 이렇게 개판으로 흘러가는 세상 앞에서 속지 않고 살아갈 기회를 준 하루소식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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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득원 인권자료실 자원활동가 2003-02-15

  인권키워드

  신문, 인권, 역사, 감옥, 노동자, 장애, 한국, IMF, 뉴스,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1호)

  <논평>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 에 있다. 정부가 2001년 스스로 정했던 금액보다 30%나 인상된 약값을 정한 것은 제약자본의 탐욕 앞에 무릎 꿇고 환자들의 생명을 내팽개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죽음을!" 이것이 정부의 보건 철학이란 말인가? 우리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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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8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강제진압, 농성, 건강, 병원, 경찰, 권리, 집, 헌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교육·문화 통상 대상 아니다"

  ... 임대표는 "교육은 '교류'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통상'의 대상은 될 수 없다"며 외국자본에만 유리한 교육개방조치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일 세계 150여개 문화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던 국제문화전문가단체(CCD) 파리총회는 '문화와 표현의 다양성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각 나라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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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권리, 정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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