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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5호)

  브래지어가 자살용 물건?

  피의자 인격권, 행정편의보다 우선돼야

  경찰이 연행된 보건의료 여성노동자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게 한 것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조치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경희의료원 조합원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여성조합원 16명에게 사물보관대에 브래지어를 벗어놓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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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3

  인권키워드

  자살, 경찰, 유치장, 여성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98년 8월 '준법서약제'로 그 겉모습을 바꿀 때까지 65년 간 양심의 자유를 유린해온 사상전향제. 특히 73년부터 몇 년 간 전향공작의 야만성은 극에 달했다. 당시는 53년부터 55년 사이 구속된 상당수 좌익수들이 4·19 혁명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받고 만기출소를 기다리던 때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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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동료, 테러,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을 검토했다. 법안과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이주영, 김원웅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은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임종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공소시효제도는 헌법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제도이므로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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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9개 사회단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9.5) 3.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이젠 그만! 법무부, 경찰·국정원과 본격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벌여(9.2)/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비두·꼬빌 씨 단속 4일만에 강제퇴거 하려다 이의신청 접수하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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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죽음까지 몰고 온 노점상 단속

  노점상 박봉규 씨, 6일 사망

  계속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해 지난 달 23일 분신을 시도했던 노점상 박봉규 씨가 지난 6일 아침 8시 30분 경 끝내 사망했다. 이에 전국노점상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 39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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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빈곤, 법, 서울시, 용역깡패, 치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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