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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제4의정서 3조, 아프리카헌장 22조 5항은 국민의 추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적은 주권 국가의 국민과 국가 간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일은 용인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자의적 체포,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모든 사람의 권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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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공무원, 석방, 법,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배제,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3호)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이 협약은 “본인이 국민이 아닌 국가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2조)를 내리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눈여겨볼 수 있다. 첫째,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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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권리, 출신국, 조직, 체류, 이주, 노동자, 불법, 국가, 한국, 노동조합, 고용, 교육, 인권, 농성, 평등, 법, 정책,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조, 생명, 이주민, 이주여성, 지역사회, 집회, 출생등록, 노동시간, 부모, 심리, 학교, 기본권, 피해, 단속, 주거, 아시아, 비정규, 해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있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자여권을 도입한 35개국 중에서, 지문날인을 하는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단 세 개 국가뿐이다. 개인의 생체정보의 국제적인 노출의 위험을 국민에게 감수하라는 정당한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넷째, RFID 기술의 안전성 여부는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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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생체정보, 여권, 기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보도요청] ‘정부는 문정현 신부의 단식에 답하라’ 성명 발표

  ... 없이 오로지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미군기지이전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국가의 폭력으로 밀어붙이는 폭압적인 탄압이 오늘의 평택 사태를 불러왔다. 미군의 요구 이상으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 터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미군의 골프장으로 비롯한 최상의 위락시설까지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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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정부, 대추리, 미국, 대통령, 지역, 평택, 평택미군기지, 평화, 주민, 국회, 인권, 청와대, 마을, 석방, 집회, 정당, 민주주의, 탄압, 생존, 기본권, 군사, 국가, 기지,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명의 또 다른 ‘지아무개들’은 지금도 사회보호법의 어두운 유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국가가 자행해온 제도적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국가테러’에 의해 25년 동안 희생되었던 이들을 ‘핵폭탄’으로 몰아대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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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피해,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감시, 보호관찰, 국가, 테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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