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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직접고용하거나 완전도급제로 전환하라’는 통보를 벗어난 것.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텍 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운, 아래 대송텍 노조)과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위원장 오길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7월 19일 보낸 ‘진정사건 조사결과 통보’에서 “송유관공사가 대송텍과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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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다. 오랜 기간 파업을 하다가 생활고에 쫓겨 파업을 그만두는 조합원까지 생긴 한통계약직 노동조합이 채권을 발행, 투쟁기금 마련에 나섰다. 또 법외노조로 출발한 명월관 계약직 노조위원장 등이 계약을 해지당(5.25)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월관 노동자들은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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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6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7월 19일 이름도 생소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초대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초대라니?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노조란 말인가? 그렇다. ‘발전노조’는, 한국전력을 분할 민영화(사영화)하여 국내외 독점자본에게 팔려는 정부 정책으로 지난 6월 수력, 화력이 독립법인으로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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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7-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선거, 노조, 역사, 정부, 민주노총, 정책, 소수자, 복지, 지역, 해고, 공약, 조직,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 두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공련 노명우 노조추진기획단장은 “8월중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청원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28일 공무원결의대회 주동자를 처벌하는 등 전공련을 계속 탄압할 경우 법외노조로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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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정부, 탄압,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 자신인수의 편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미특수강 특별위원회는 또 “오랜 세월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고작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면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대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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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자본, 고용, 국회, 기업, 노동조합,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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