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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친미만을 강요하는 한국식 전체주의(20150311)

  리퍼트 기습사건과 한국사회

  ... 의한 테러 범죄”로 접근한 검찰은 압수한 서적 등 10여 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려 애썼다. 살인미수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종북공안 사건이 되었으니 정부의 공안몰이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동안 보수정치세력은 종북 프레임으로 한국사회를 가르고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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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1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정부, 한국, 대통령, 언론, 중국, 민주주의, 인권, 전쟁, 정치, 테러, 일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민주당, 시민사회, 한반도, 국가, 러시아, 기업, 테러방지법, 병원, 범죄, 경찰, 권리, 역사, 군수산업, 동맹, 세력, 정책,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광풍을 일으키는 실체를 직시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북한사이트에 가입만으로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사와 수사는 부당하며, 실명공개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실을 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종북 마녀사냥’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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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혐오,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3 (176호)

  [삶_세상3] 국가 폭력과 예술 표현의 자유

  자유를 위해 권력과 불화(不和)하는 예술가들

  ... 로 만들어 그해 7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보낸 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간 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4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사회 비판적 실천으로서의 예술 지식인들이 글로써 사회를 비판한다면, 예술가들은 문화예술 작품으로 한다. 사회 비판적 실천으로서 예술은 어떤 의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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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10-28

  인권키워드

  예술, 권력, 저항, 자본, 시대, 탄압, 국가, 용산, 활동가, 조직, 역사, 국가보안법, 철거민, 보편성, 대추리, 매체, 성장, 철거, 문화, 일본, 감옥, 검열, 고문, 대통령, 안기부, 언론, 인권, 전쟁, 정치, 촛불, 평택, 사찰, 건강, 소비, 자본주의, 개발, 체제, 경제, 운동, 집, 제도, 제주, 한국, 마을, 시장,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13회인권영화제 청계광장 개최 불허 규탄 기자회견

  ... 주 4.3 항쟁을 다룬 <레드헌트> 상영을 이유로 당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억압에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왔습니다. 4. 또한 인권영화제는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인권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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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4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부, 인권, 집회, 사전검열, 경찰, 국가보안법, 이야기, 제주, 생명, 시설, 장애,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권력, 불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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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당사자의 열람권 및 정정청구권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했던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 씨는 "신원조사 대상자는 자신이 대상인지 예측하지도 못하고 당한다"며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에 대한 사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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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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