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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 과 평화를 담보로 미국이 ICC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각국 인권단체 및 세계 주요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천여 개 이상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연맹(CICC)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이번 요청에 따를 경우, 병력 제공 국가가 극악한 범죄행위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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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06

  인권키워드

  미국, 거부권, 언론, 평화,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71호)

  “주5일 근무제, 차라리 중단하라”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 등 곳곳에 독소조항

  ... 익위원안’이 제출되었고, 이어 17일에는 ‘합의초안’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위의 논의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반감시킬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 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등이 주5일 근무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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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1-07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 휴가, 건강, 일자리, 제도, 노동자, 언론,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천명한 신고제 취지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됐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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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태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김 장관은 4～5월을 지나며 여러차례 전자보험증 도입방침을 언론에 공개했고, “건강보험증이 신용카드와 연계된다, 보험증에 개인병력(病歷)이 기재된다”는 등의 예견까지 나오기도 했다. 사업설명회도 열어 또 5월 21일과 23일에는 김 장관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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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정부,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12호)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그후 1년

  실감나는 변화, 남아있는 문제들

  ... 전기도 끊고 사무 기기, 공장의 작업도구도 모두 팔아치웠다”고 술회한다. 젊은 스님은 “언론은 특종을 챙겼고, 인권단체는 이름을 날렸다. 실리만 챙기고 모두 떠난 뒤 양지마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인권침해나 비리문제를 폭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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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가족, 노예, 교육, 사회복지시설, 시설, 언론, 역사, 전기, 마을, 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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