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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1호)

  [자료]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민간단체 공동성명(안)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침략 중단과 이라크인 인권보장에 적극 나서라!

  ... . 인권의 대의는 법의 지배, 보편적인 관할권, 비폭력,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법에 의해서만 추구돼야 한다. 전쟁은 언제나 실패일 수밖에 없으며 유엔헌장을 벗어난 전쟁은 큰 실패이다. 7.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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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전쟁,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국제, 생명, 범죄, 정당, 권리, 보편성, 이라크전쟁, 군사, 미국, 의존,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 평가없이 사용된 문언의 외형에 의존하여 국보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려는 검찰의 공소논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당연히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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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7호)

  꼭 가려야할 유서대필사건 진상

  강기훈 공대위 항고

  ... 검찰청에 항고했다. 함신부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전적으로 피의자인 김형영 씨의 변명에만 의존, 객관적인 감정방법이나 필적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수사를 통해 김씨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91년 발생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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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검찰, 의존, 진상

• 활동 이야기

  신입활동가 교육을 '수료'하며..

  - 신입활동가의 사랑방 회의문화 비평

  ... 연차가 높은 활동가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조직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서로가 더 잘 의존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한편 회의가 어려운 국면은 구성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논의를 위한 자료 준비가 충분히 되어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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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3-11

  인권키워드

  신입활동가, 사랑방, 조직, 교육, 활동가, 문화, 이야기, 법, 노동자, 지역, 변혁, 공단, 월담, 운동, 제도화, 권력, 의존,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 도입과 같은 대책만으론 역부족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도 마찬가지다. 지금보다 사립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춘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그게 전부여선 안 된다. 핵심은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을 '어떻게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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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0-26

  인권키워드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정책, 시설, 어린이집, 이야기, 권리, 부모, 국가, 시장, 감시, 공공성, IMF, 가족, 노동, 뉴스, 임금, 최저임금, 저출산, 집,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학교, 의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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