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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약의 화학구조를 부분적으로 바꾸거나 특허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해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리지널 약의 화학구조의 일부 변형만으로 특허 독점을 유지하는 것은 약값을 턱없이 높이고 공공적 접근을 가로막을 뿐이다. 뉴욕타임즈 편집인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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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2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이 실현될 그 날까지! 희망 버스는 부르르릉~~~

  2011. 7. 27. ~ 8. 2.

  ... 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해. 이미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다시 주민투표로 막으려고 오세훈 시장이 쓰는 예산이 182억이라 함. 오세훈 씨! 당신이 깎아버린 수해 관련 예산이나 복구하는 게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닐지….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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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03

  인권키워드

  무상급식, 국보법, 경찰, 노조, 투표, 학생, 희망버스, 연합, 서울시, 오세훈, 북한, 정치, 집회, 민주주의, 국가, 해방,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60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여성생태운동, 변화의 시간을 길게 보기

  다섯 번째 이야기 : 녹과 보라가 만드는 이야기

  ... 들과 비교해 볼 때, 삼성반도체의 문제나 생활재, 음식물 속의 발암물질에 관한 문제 등은 시장과 경제를 생태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운동은 더 많은 여성운동의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의 활동가들이 지역이나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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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1-07-20

  인권키워드

  여성, 이야기, 운동, 연대, 여성운동, 정치, 조직, 지역, 개발, 경제, 한국, 노동, 학생, 사회운동, 조직문화, 시장, 발전, 4대강, 민주노총, 소외, 정상회담, 성차별, 소비, 평등, 역사, 빈곤, 평화, 조직화,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1] 서민주거안정? 차라리 그 입을 다물라

  주거권의 시선으로 뜯어본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

  ... 기임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시장을 적절히 통제하기도 해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살만한 집에 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장기간에 걸친 전망 아래 구체적인 실현 계획들을 세워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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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9-24

  인권키워드

  집, 정책, 주거권, 개발, 정부, 부동산, 임대주택, 지역, 국가, 이명박, 시장, 공공, 인권, 권리, 뉴타운, 경제, 공공성, 한국, 임대, 강제퇴거, 거주이전, 부동산정책,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경제위기, 공약, 정당, 활동가, 욕구, 제도, 대출, 수도권, 빈곤, 미국,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능성, 경쟁,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등 오직 제도적인 몇몇 요건들이 제 기능을 할 때에만 시장은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시장에 의해 부과되는 개인적 사회적 해악의 제거라는 핵심 요건은 종종 간과된다. 적절한 제도적 토대가 없다면 시장은 풍족한 이익 분배에 실패할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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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회사, 국가, 권리, 국제, 법, 시장, 범죄, 노동권, 시민사회, 정부,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공공,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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