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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공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기업과 전문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용인하는 유럽통합시장을 창조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다른 한쪽에서는 역사적으로 국가가 보장하고 보호했던 서비스가 민영화되고, 이에 따라 세금의 지출 방식에 대한 공공의 민주적 통제가 박탈될 위협을 조명한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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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 운동, 회사, 노동조합, 시장, 노조, 네트워크,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에너지, 정책,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산업, 정부,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배제, 출신, 문화, 체육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군·구 산하에 자치경찰을 둘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지역 유지의 횡포도 심해질 우려가 있다. 또 현행 경찰서와 지구대 및 치안센터의 자치경찰 전환을 거부함으로써 자치경찰제가 '주차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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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수도권 도시들을 다니는 활동은 2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와 시장 골목을 다니며 연설하고, 저녁에는 옴니버스 다큐 <평등길1110>을 상영한 후 이야기마당을 엽니다. 후끈한 유세단 일정 보기 https://equalityact.kr/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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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2-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회운동, 월담노조, 노동자, 이야기, 차별, 휴게공간, 배제, 국회, 존엄, 기후정의, 산업안전보건법, 대선, 시대, 사랑방, 권리, 진보정당, 수도권, 다큐, 권력, 기후, 전환, 시장, 연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 하기에는 감소 수치가 크지도 않지만,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순환, 업종 차이, 노동시장 구조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통제하고 최저임금만을 변수로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다. 경제학계에서는 최저임금과 고용률의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통계 설정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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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경제, 회사, 한국, 노동자, 외주화, 일자리, 시장,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광장, 고용, 격차,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소비, 민간위탁, 휴게시간, 공단, 대선, 공약,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자본, 성장, 정책,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는다. 의제 자체가 국가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유의 의미가 시장의 자유로 축소되어 온 근래 들어 국가기관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대문경찰서가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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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정부, 법원,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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