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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호)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가

... 상적이어서, 특정 작품이 실제 이적표현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감정하는 이들, 즉 수사기관밖에는 알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조정래 씨의 소설 <태백산맥>을 들 수 있는데, 읽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학 작품임에도,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읽고 큰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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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06-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법부, 시대, 감시, 수사기관, 피해자, 대법원, 권리, 민주노총, 이야기, 학교, 무시, 석방, 싸움, 언론, 영장, 집회, 범죄, 경찰, 다짐, 민주주의, 조직, 권력, 법, 매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57호)

폐지논란 속에서도 날선 보안법

'2004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 적용실태 보고대회'에서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2004년에는 보안법 존폐논쟁이 벌어지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해 보안법 적용기관들이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개성공단 공동투자 등 남북교류가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확대돼 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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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수사기관, 국가, 고문, 국정원, 국회, 남용, 단어, 대법원, 변론, 자백강요, 찬양, 민변, 체제, 헌법,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44호)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 성장애인 인권증진방안이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었는데, 고영신 변호사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이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절차상이나 제도적으로도 여성수사관을 확충하는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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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29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경찰, 권리, 여성, 장애인, 차별, 장애여성, 피해, 교육, 구금시설, 수사기관, 영장, 유치장,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가동해 우리 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미국 쪽에 인도된 뒤 한국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를 하고 △범행현장에 대한 양국 수사기관의 공동접근과 용의자 목격자 등에 대한 공동조사 등 초동수사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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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돼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해 국민의 사생활을 심대히 침해해왔다”며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긴급감청제도의 폐지 △도, 감청 범위의 한정(조직폭력, 마약, 군사쿠데타 등 6개 사안) △도, 감청 자료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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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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