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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가동해 우리 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미국 쪽에 인도된 뒤 한국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출석 요구를 하고 △범행현장에 대한 양국 수사기관의 공동접근과 용의자 목격자 등에 대한 공동조사 등 초동수사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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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다면 작전지휘계통의 과실이라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보상, 배상 이전에 한국 수사기관이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야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의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6월 27일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라고 법무부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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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수사기관, 진실, 한국,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문제 글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는 시정(삭제) 요구를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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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람회'라는 명칭은 구속된 김난수(당시 육군 대위)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였던 일을 수사기관에서 '아람회' 조직을 결성한 것이라고 조작해 만들어낸 것이었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재판장 김학세, 판사 이인제 등)는 박해전(당시 용문중 강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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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6호)

  14일 동두천서 규탄집회

  이기순 씨 살해범 미군

  ... 차적 원인이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두천시민회는 △한국 여성의 살인사건이므로 한국 수사기관이 범인 구속 수사할 것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의 경질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하고 완전한 배상 △한미행정협정을 완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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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구금시설,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여성, 평택, 피해자, 안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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