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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20150527)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는 또 다른 혐오 폭력이다

... 걸고 있는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측 사람들이 있다. 올해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공공연히 “막겠다”고 말해왔던 이들은 퀴어문화축제가 개막하는 6월 9일 행사장소인 서울광장 인근에서 동성애 반대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이들은 6월 13일 대학로에서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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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퀴어퍼레이드, 집회, 공권력, 인권, 경찰, 무지개, LGBT, 범죄, 이야기, 세력, 경찰관, 농성, 자살, 저항, 집시법, 청소년, 동성결혼, 평등, 광장, 제도화, 행진,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9호)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 에 서술했으므로 생략) II. 청취될 권리와 말할 권리 원칙 5: 다원주의와 평등을 위한 공공정책 틀 5.1. 모든 국가는 뉴미디어를 포함하여 미디어를 위한 적절한 공공정책과 조절 틀을 가져야 한다. 이는 다음 원칙에 따라 다원성과 평등을 증진한다. ⅰ. 조절 틀은 기본원칙을 존중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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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미디어, 평등, 권리, 국가, 인권, 차별, 안보, 남용, 언론, 종교, 지역, 공공, 배제, 국경, 불평등, 사상, 사회권, 소외, 신문, 학생, 플랫폼, 접근권,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전기, 제도, 학교, 무시, 기술, 이주, 자본, 동물,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같은법 제17조는 "체류하는 외국인은…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정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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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권리, 한국, 경찰,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발전산업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필수 공공재의 민영화는 큰 재난을 초래한다'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주지사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파업은 필수공공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발전산업노조와 철도노조는 △공공부문 인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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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농성, 지역, 철도노조, 노조, 정책,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7호)

『프라이버시와 인권』(Privacy and Human Rights)

지은이: 제임스 마이클 James Michael/ 펴낸곳: UNESCO/ 1994

...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세째, 개인정보 중에서도 의학정보와 유전정보는 점차 공공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제 민간단체, 노조, 전문가들이 프라이버시를 사회적인 관심으로 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온 결과 많은 나라들은 정보보호법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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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기술, 인권, 노조,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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