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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해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한데 대해, 재판부는 “여권법 규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헌규정이라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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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함께 해요

[함께해요] 서울시 성교육 정책 퇴행 반대!! 포괄적 성교육 정책 추진 촉구!!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 변화와 위탁 구조 변화가 과연 청소년의 권리와 발달, 성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지금 정책 추진 방향이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국제 사회가 인정하고 공유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그에 기반한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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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2

인권키워드
성교육, 정책, 청소년, 서울시, 교육, 권리, 공공성, 성소수자, 이념, 배제, 언론, 종교, 차별, 파견, 질문, 약자, 학교, 국제, 네트워크,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우리의 하루를 멈추고, 4월 14일 금요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을!

... 로 막아내고 또 관철시켜야 할 구체적인 요구들이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 에너지/교통의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작년부터 한전과 가스공사의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적자 문제가 언론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다. 전기와 가스 요금 현실화, 그리고 부채 해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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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요금, 정부, 기후정의파업, 전기, 대정부, 전환, 불평등, 기업, 대기업, 재난, 파업, 다짐, 탄소중립, 윤석열, 재생에너지, 노동자, 언론, 저항, 학생, 평등, 기후정의, 코로나19, 온실가스, 개발, 공항, 체제, 이야기, 활동가, 공공교통, 기후정의행진, 기본권, 새만금, 정책, 서울시, 공공, 발전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롭게 살려면 알아야 한다. 사드(THAAD).

... 그래서 중국은 한국 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을 계속 반대해왔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놓고 군비경쟁과 대결태세를 정당화하지만 기실 그들은 중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그에 걸 맞는 군비를 확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에서 이기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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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6-2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전쟁, 한국,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북한, 인권, 한미일, 한반도, 군대, 생명, 위안부, 정치, 개발, 이야기, 역사, 국가, 제국주의, 식민, 국회, 사상, 신문, 인권감수성, 저항, 지역, 시민사회, 질문, 정당, 시대, 욕구, 헌법, 안보, 대정부, 자위권, 극우, 권력, 점령, 조선, 외교, 해방, 세력, 공공, 연대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97호)

[열려라 참깨]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정보공개

... 에도 통보도 없이 결정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 후 10일 연장 가능)에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해야 한다. 신속한 정보공개처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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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4-06-25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기본권, 정부, 밀양, 재발방지, 집회, 11조,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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