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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북청년단이 돌아왔다

  ... 당연한 결과이다.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수가 마주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 등장했음은 단순히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서북청년단 재건위원회라는 명칭에 내포된 힘은 국가가 시민에게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려한 역사를 부정하며,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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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2

  인권키워드

  세력, 국가, 세월호, 해방, 학살, 정부, 역사, 탄압, 여성, 정치, 약자, 유가족, 제주, 가족, 광화문광장, 노동자, 단어, 이념, 저항, 차별, 범죄, 체제, 광화문, 이야기, 시대, 청년, 권리, 신자유주의, 극우, 생존, 정책, 철거, 공공,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97호)

  [열려라 참깨]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정보공개

  ... 에도 통보도 없이 결정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청구인에게 고지 후 10일 연장 가능)에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해야 한다. 신속한 정보공개처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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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6-25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기본권, 정부, 밀양, 재발방지, 집회, 11조,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자는 우리 모두다. 인권활동가 모두가 주동자이며 집회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동자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이라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고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이며 백동산 전 용산경찰서장이다. 박장규 용산구청장이며 용산에서 암약했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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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입니다. 최근 경찰과 언론은 집회?시위를 ‘저지’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고 있지요. ‘집회는 과격하다’는 게 오래된 악선전이라면 요즘은 ‘교통체증 유발자’라는 새로운 선전기법으로 시민들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참가자들의 복장을 규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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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공개해야 한다는 약간의 제한이 따른다. 이는 자유소프트웨어로부터 이득을 취하면서도 이를 공공에 환원하지 않고 독점하려는 반도덕적 행태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따라서 GPL 소프트웨어의 파생저작물인 Etund는 그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을 면할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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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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