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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81호)

  [벼리] "자본"이라는 또 하나의 "검열"

  ... 영화임에 분명하다. <또 하나의 약속>이 발생시킨 충돌 중에 하나는 바로 ‘시장검열’ <또 하나의 약속>은 상업영화의 정체성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개봉하기 직전 해당 주말 개봉작 중에서 예매율 1위(상영작 중에서 예매율 3위)라는 놀라운 수치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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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재 2014-02-20

  인권키워드

  자본, 시장, 시민사회, 검열, 생태계, 언론, 문화다양성, 진실, 기술, 국회, 소외, 차별, 플랫폼, 권리, 한국, 미디어, 성장,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면 행정심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행정심의가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이를 알기에 방심위는 아직도 행정기구라는 판결을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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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5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그냥 ‘보지’가 아니잖아

  누구에게 어떤 표현의 자유인가

  ...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통의 주요한 조건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언제나 심의, 검열 하는 구조라면, 여성 성소수자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통로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맥락도 소통의 의도도 고려되지 않는 일방적 검열은 소위 ‘정상’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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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2008-05-28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검열, 섹슈얼리티, 질문, 권리, 미국, 언어, 교육, 낙인, 소외, 심의, 안전, 사전심의, 활동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수단까지 구비하고 있다(50조 1항). 이에 따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인터넷 공대위)는 11일 “등급분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인 제도”라는 의견서를 영등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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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열, 헌법, 제도, 벌금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법․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35.5%가 법제도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기작품에 대해 검열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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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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