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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8호)

안기부, 통신망 게시물 검열 후 신상자료 요구

통신망 가입자, ‘통신의 자유’ 침해 주장 확산

안기부가 전국적인 통신망을 검열하고 있어 많은 통신망 가입자로부터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천리안의 진보적인 학술동아리인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에 따르면 15일 5시경부터 자신의 동호회방이 폐쇄되어 천리안 운영과장에 확인해본 결과, 자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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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검열,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자! 9월 2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여지도 팀이 기획한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정이 험난했지만, 성평등 정치가 실종되어가는 현실 앞에 모여서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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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10-10

인권키워드
윤석열, 자살, 체제전환, 성산업, 성소수자, 정치, 성평등, 국회, 운동, 신자유주의, 집회, 사랑방, 권리, 검열,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섹슈얼리티, 여성, 인권, 저항, 전쟁, 존엄, 차별, 파업, 페미니즘, 독립성, 사회주의, 질문, 동료, 불안, 역사, 제도, 퇴진운동, 연대체, 전환, 정부, 강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헌법과 같은 상위법에서 별도 조항을 통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는 것 역시 한국 현대사의 경험을 공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집회참여자들을 처벌하는 주요 근거로 기능하던 일반교통방해가 이슈화 된 것은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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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금기

... 다. 그게 뭐길래 입에 담지조차 못한 걸까. 근데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생각하고 말할 때 검열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용기 내서 꺼내보기도 하지만, 결국 꺼내보지도 못하는 것들도 많다.너무나도 다양한 성적 타지들, 그리고 주로 성기를 가리키는 여러 말들...한번은 회의 중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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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검열, 단어, 여성, 인권, 경찰,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조선중앙통신사와 협약을 맺어 보도했던 '사실보도'조차 감정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언론 검열과 마찬가지"라고 불쾌해 했다. 한편 같은 날 전국 대학교수 1천 명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 일천인 선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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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언론, 전쟁,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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