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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5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그냥 ‘보지’가 아니잖아

누구에게 어떤 표현의 자유인가

...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소통의 주요한 조건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언제나 심의, 검열 하는 구조라면, 여성 성소수자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표현할 통로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맥락도 소통의 의도도 고려되지 않는 일방적 검열은 소위 ‘정상’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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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2008-05-28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검열, 섹슈얼리티, 질문, 권리, 미국, 언어, 교육, 낙인, 소외, 심의, 안전, 사전심의, 활동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수단까지 구비하고 있다(50조 1항). 이에 따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인터넷 공대위)는 11일 “등급분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인 제도”라는 의견서를 영등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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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열, 헌법, 제도, 벌금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법․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35.5%가 법제도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기작품에 대해 검열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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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7호)

[이주의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 대표적인 악법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이 수행하는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 기능이라며 소송 취지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악법과 제도에 맞선 불복종운동이 승리하기를~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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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인권위, 피해자, 가해자, 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 집회, 경찰,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남용, 대통령, 물대포, 행정명령, 민주당, 부당해고, 제도, 가해,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사찰과 검열의 일상화 더 나쁜 소식은 이렇게 확보된 게시자의 신상 정보를 국가가 사찰에 사용한다는 점이다.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정부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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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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